[김공의 정치칼럼] 책임은 통감했으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외교 실패를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약속 불이행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외교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로 읽힌다. 그러나 외교적 실패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가능한 전략이다.

조 장관은 사도광산 문제를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와 한국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교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대책 없이 문제를 상대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은 외교 실패를 통감한다는 말 뒤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르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도 외교부는 ‘유네스코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기존의 접근법 외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과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외교부의 무기력함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사도광산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외교는 상대국의 행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접근과 실행력을 평가받는 무대다. 특히 역사적 문제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력국을 동원하는 일관된 전략이 요구된다. 유네스코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약속 불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피해국으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판을 피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외교 협상에서 일본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구체적 카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협력과 안보 협력 같은 다양한 협상 요소를 연계해 일본이 약속을 지킬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이 흔들리는 문제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전략을 유지해야 상대국이 우리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조 장관이 외교 실패를 통감한다고 밝힌 것은 한 단계 나아간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실패의 인정 그 자체가 아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외교부의 능력이다. 사도광산 문제는 단순히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이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역량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대다. 일본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교부의 무기력한 태도는 더 큰 문제로 비춰진다. 국민은 더 이상 ‘통감’이나 ‘항의’에 머무는 외교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실패를 해결할 전략적 비전과 실행력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