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흠 칼럼] 첫 영수회담, 그리고 진정한 협치에 대한 고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가졌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해 만나기로 한 지 열흘 만에 단독회담을 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은 2018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만남 이후 6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만남 성사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2차에 걸친 실무회동 과정에서 의제 등을 놓고 진전이 없어 회담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실무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윤 대통령도 참모진에 즉각 회담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차담회로 진행된 회담에는 비서실장 등 각각 3명의 배석자 참석하에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했다”고 했으며, 민주당 관계자도 “자유롭게 대화하는데 차담이 더 좋다”고 말했다.

지난 22대 총선 이후 정국의 향방에 대해 많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여소야대의 정국하에 21대 국회가 보여준 정국 난맥상을 경험한 국민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역시 여야 간 갈등 심화 속에 정치가 표류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컸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사사건건 대치의 연속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권은 민생 문제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따라서 영수회담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으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만 계속된 것이다.

영수회담 형식과 의제를 놓고 서로 기 싸움을 하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우선 만나 대화의 물꼬를 뜨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첫 만남에 우리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민생 문제를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를 기대했다.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여야가 협치정치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 또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4·10 총선 민심을 수렴해 실타래같이 엉킨 정국을 풀어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특검의 절차적 문제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모두 양측이 공세를 위한 명분 쌓기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고, 국회에서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부·여당과 범야권의 대결 구도만 더욱 굳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으로 기대를 모은 ‘협치’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 단독 처리로 물거품이 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면서 이마저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