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적 공감대 필요”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이라며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덕만 기자 oieoie202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