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HD현대중공업 직원 징역 1년 6월 구형...'군 기밀자료' 유출 혐의

검찰은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직원이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 기밀 자료를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 14일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직원 A씨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자 무죄 선고 부분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A씨 포함)은 지난 2013년 대한민국 해군 기밀 자료인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12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PDF 파일로 변환 후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KDDX 개념 설계도(3급 군사기밀)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그해 관련 사업을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KDDX 내외부 구조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한편,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A씨 포함) 전원은 집행유예(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 판결을 받았다.

A씨를 제외한 8명은 형이 확정돼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해선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검찰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