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시사매거진]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