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4선 중통령 김기문 “초심으로 소통”

중소기업중앙회 27대 회장 당선, 4년 임기 공략 밝혀

신현희 기자발행 2023. 04. 05. 09:00

[시사매거진 제298호]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제2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729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장으로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김 회장은 앞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3선에 성공해 최근까지 26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임기를 보내며 지난해 열린 중기중앙회 60주년 기념 중소기업인대회 행사를 윤석열 정부 첫 행사로 용산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오는 4년 임기 동안에도 회원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2027년 2월까지 다시 한 번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손과 발이 되어 뛰기로 했다. (사진_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4선 김기문 회장의 오는 4년은 더욱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일궈놓은 많은 업적에 대해 방점을 찍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김 회장의 추진력과 열정을 믿고 밀어준 729만 중소기업계의 눈이 한결같이 그를 향해 있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에는 김 회장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

김기문 회장은 2027년 2월까지 다시 한 번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고 눈과 입이 되어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면서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승계 개편 등 성과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김기문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중기중앙회는 61회 정기총회에서 김기문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사진_중소기업중앙회)

직전 회장을 맡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회장으로 선출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승계 개편 등 제도적 성과를 냈다.

정부‧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이끌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업승계 제도개선도 김 회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기업승계 제도개선은 베이비부머 세대 기업가 은퇴가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사안이었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발로 뛰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증여세 특례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승계 사전증여 과세특례한도가 기존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되는 결실을 맺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기반도 마련했다.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협동조합도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받도록 하고, 17개 모든 광역지자체에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협동조합 맞춤 성과공유형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설, 조합추천 수의계약한도 상향 등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높아진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경제5단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오면서도 타경제단체에 비해 비교적 입지가 좁았지만, 김 회장 체제 하에서 중기중앙회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공약 실천을 위한 촘촘한 계획들

임기 4년 동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강성노조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고, 강대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거세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중고를 겪어야만 했다”고 중소기업계 대내외 환경을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복합 경제위기와 미래 트렌드에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의 4년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우선 지난 임기 성과로 꼽히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개정 등의 성공적 안착에 나설 계획이다.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등 보완입법 추진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안착시키고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 → 20년)와 기업승계 요건 완화(지분율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 등 기업승계 제도 추가개선 통해 제도완성 및 활용도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주52시간 문제점 개선 법제화(연장근로한도 주→월 단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및 구분적용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수준 완화 및 50인 미만 기업 유예기간 3년 연장 △실업급여 지급요건 엄격화 및 고용장려금 확대로 중소기업 취업유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기업별 고용한도 폐지 등 노동현안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금융기관 등 출연 유도를 통한 신규 자금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지원 예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문인력·공동사업·협업거래·공동시설 건립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또한 협동조합의 기업간 거래(B2B) 시 공동 가격결정행위 허용으로 담합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조달에서 사안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차등 적용 등 과도한 부정당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