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인년(壬寅年), 새해엔 지역소멸의 위기를 헤쳐나가자

[칼럼] 새해엔 지역소멸의 위기를 헤쳐나가자

                                                                    차상철(참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가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빠른 확산세를 보여 새해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새해를 맞는 희망찬 기대는 예년만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조심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조명받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소멸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전라북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의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전국 시군구 소멸지수를 보면 우리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6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 고향인 순창군도 소멸위험지수 0.19로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해있습니다. 소멸위험지수는 가임 인구라고 할 수 있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수치가 0.5 이하면 소멸 위험지역,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와 뛰놀던, 정겹던 마을,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머지않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의 교육정책도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이고, 또 하나는 청년층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대학 등록금 폐지’입니다.

우선 출생률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전북이 ‘아이 기르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전면 무상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유치원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유치원까지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여 젊은 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으려면 우선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역대학 등록금 폐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공공 부문 지역인재 할당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줄어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 대학의 구조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지요.

지역대학 등록금이 폐지되면 지역대학도 반복되는 학생 모집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 향상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사교육을 줄이고 지역의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역소멸입니다.

올해는 마침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주민들이 지역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함께 얘기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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