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장동 비리, 국민 특검을 실시하라

[시사매거진]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와중에 터져 나온 대장동 비리의혹은 비리의 핵심에 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 유동규가 지난 3일 구속됨으로서 진실여부의 규명이 시작되었다.

대장동은 성남시의 남판교 지역에 위치한 노른자위지역으로서 판교의 후광을 얻으며 많은 아파트입주자들의 선호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다. 과거에는 근처에 풍광이 수려키로 유명한 고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곳이며 최근에는 사통팔달의 교통 발달로 용서고속도로와 서분당로가 연결되어 청약경쟁률 300:1이 넘었던 사람살기 좋은 곳이다.

이곳의 개발을 둘러싸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수 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성남의 뜰”이라는 자산관리회사를 사업파트너인 시행사로 선정하였고 “성남의 뜰”이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화천대유(火天大有)를 세워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대장동 지구의 1조원대 사업은 SH 공사의 공공개발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되었고 한나라당 출신의 성남시 출신 국회의원이 민간개발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다 금품수수로 구속되자 그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사업이다.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재명 지사는 대장지구 개발을 공공개발로 돌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원대의 수익 중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면서도 공공개발을 통하여 성공시킨 허울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통상적으로 PF(project finacing)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출자·참여하고 나머지 금융권이 5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민간시행자 “성남의 뜰”에 투자하였고 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하여 얻은 막대한 꿀을 빨아먹은 사건이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은 PF대출을 할 때 SPC(화천대유)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며 필요시 모회사(성남의 뜰)의 담보능력도 저당을 잡게 되는데 대장동 사업의 경우 하나, 국민,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각 8%) 등이 우선주를 통하여 소정의 배당금을 가져가고 보통주를 가진 SK증권(6%)과 화천대유(1%)등 차고 넘친 수익금 약 3,463억원과 약 577억원의 배당금을 싹쓸이 해 간 사건이다.

도시개발 계획은 치밀한 입지분석과 토지매입, 사업성 검토, 자금조달과 분양계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며 토지매입이 완전히 끝난 특단의 경우에 한해 민간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만 대장동 사업이 이와 같은 막대한 수익의 설계과정에서 성남시장 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 했느냐? 아니면 동참하여 꿀을 같이 빨았느냐? 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수 천 명의 시행사들이 사업 도중 각종 리스크로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인 출신 김만배 사장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수 천 억원의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안기며 노다지를 주워 담았느냐? 정관계와 법조계 및 언론계의 흑막이 없었느냐? 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알려진 의혹의 일부는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지사 취재 및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거래의혹, 박영수 특검의 뇌물수수와 딸의 취업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50억 퇴직금 지급, 구속된 유동규의 화천대유 SK증권 1호 투자 천화동인 수익금의 사후 돌려받기 의혹, 1000억대의 꿀을 빤 후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남욱 변호사의 사업설계와 이 지사와의 관계, 이 지사의 변호사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과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와의 관계 등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집행 검사가 유동규 를 만나 2시간 정도 면담 후 영장이 집행된 사실 등을 볼 때 김오수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제2, 제3의 특검요구를 불식하고 대선 판에서 조기에 국민갈등을 봉합하는 첩경임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