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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85세 4·19혁명공로자,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받게 하자는 법안

지금은 6개 보훈병원에서만 60% 감면…강준현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4·19혁명공로자는 지금 보훈병원 진료 때만 본인 부담 진료비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이들이 주거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평균연령 85세인 4·19혁명공로자는 진료비 감면을 받으려면 6개 보훈병원 소재지까지 가야 한다. 이들이 집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게 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9일 발의됐다. 제안자는 강준현의원 등 12인이다.

핵심 3가지

  • 4·19혁명공로자, 지금은 보훈병원에서만 본인 부담 진료비 60% 감면

  • 평균연령 85세…6개 보훈병원 소재지까지 원거리 이동해야 감면진료

  • 강준현의원 등 12인 개정안, 주거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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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3018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19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2 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그러나, 4ㆍ19혁명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현재 4ㆍ19혁명공로자는 평균연령이 85세 초고령 상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원거리 이동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4·19혁명공로자는 지금 진료비를 얼마나 감면받나

4·19혁명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안 제42조제7항제3호).

다른 보훈 대상자와는 무엇이 다른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처 진료가 필요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훈병원뿐 아니라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등도 위탁병원 진료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같은 60% 감면이라도 4·19혁명공로자는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 빠져 있다.

왜 이 법안이 나왔나

제안이유는 4·19혁명공로자의 평균연령이 85세인 초고령 상태라는 점을 든다. 이들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원거리 이동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이를 보훈의료 사각지대라고 설명한다.

누가 언제 발의했나

제22대 국회에 의안 번호 2223018로 접수됐다. 제안자는 강준현의원 등 12인이며, 대표 발의를 포함한 발의 의원 수는 12명이다. 제안일은 2026년 11월 19일이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감면율이 아니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범위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4·19혁명공로자의 감면진료 장소가 보훈병원에서 위탁병원까지 넓어진다. 무공수훈자 등 다른 60% 감면 대상자가 이미 위탁병원에서 받는 감면과 같은 틀이 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거리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금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6개 보훈병원 소재지뿐이다. 개정안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을 감면진료 장소로 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설명한다.

영향받는 대상

영향받는 대상은 4·19혁명공로자다. 제안이유는 이들의 평균연령을 85세로 적었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공로자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조문은 안 제42조제7항제3호다. 심사 과정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범위가 다른 60% 감면 대상자와 같은 틀로 정리되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대목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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