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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감수하는 대미투자, 상임위 대신 국회 동의 받게…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준형 의원 등 12명, 예외 사유를 안보 위협·공급망 위기로 좁히고 예상 손실 추계서 첨부를 의무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외적 대미투자의 동의 주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예외 사유를 좁히고 예상 손실 추계서를 첨부하게 해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이 동의 주체를 국회로 바꾸고 예상 손실 추계서를 붙이게 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926)이 2026년 11월 18일 발의됐다. 제안자는 김준형 의원 등 12명이다.
핵심 3가지
예외적 대미투자 동의 주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
예외 사유를 중대·명백한 안보 위협과 공급망 위기상황으로 한정
동의안에 예상 손실 추계서 등 첨부 의무, 김준형 의원 등 12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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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926 |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자 | 김준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1-18 |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 12 명 |
대미투자 특별법은 지금 무엇을 정하고 있나
현행법은 대미투자에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둔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의 소관 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대미투자 특별법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안보·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는 유지한다. 그 대신 예외 사유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과 공급망 위기상황으로 한정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동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바뀐다. 동의안에는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조문은 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조의2 신설이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바뀌는 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예외 사유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안보 위협과 공급망 위기상황으로 좁아진다. 동의하는 곳이 상임위원회 하나에서 국회로 바뀐다. 정부가 국회에 내는 동의안에 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와 손실이 얼마나 날지를 적은 서류가 붙는다.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세 가지로 든다. 예외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정부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와 예상 손실 규모를 국회에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동의 후 투자결정이 오래 늦어져 사정이 바뀌어도 종전의 동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들었다.
영향받는 대상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외적 대미투자다. 원칙대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대미투자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법안은 예외적 대미투자가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와 국회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예외적 대미투자를 추진할 때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등을 동의안에 붙여야 한다. 동의 권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옮겨진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국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예외적 대미투자에 동의해야 하는 구조다. 법안은 그 해법으로 예외 사유를 좁히는 문구와 예상 손실 추계서 첨부 조항을 내놓았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자료 시각 2026-11-18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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