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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지으려면 도로점용허가 따로…인허가 특례 주는 법안 발의

편의시설 종류를 일부 대상시설은 조례로도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담겨

김태년 의원 등 10명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주는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대상시설은 설치할 편의시설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같은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김태년 의원 등 10명이 2026년 11월 18일 이런 인허가에 특례를 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편의시설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핵심 3가지

  • 편의시설 설치 때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를 국가·지자체가 부여

  • 일부 대상시설은 편의시설 종류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위임

  • 도로법 개정안(제22915호) 의결이 전제, 김태년 의원 등 10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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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952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8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0 명

편의시설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나

현행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정한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설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시행령 한 곳에 모여 있는 구조다.

법안은 무엇을 문제로 보나

법안이 꼽은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편의시설 설치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특례가 없다. 제안이유는 그 결과 시설 건축이 지연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인근 주민·이용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편의시설 종류를 시행령으로만 위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없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특례를 주도록 한다. 일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위임한다. 조문으로는 안 제8조제1항 단서와 제13조제3항을 새로 둔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첫 번째는 인허가 절차의 부담이다. 지금은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특례가 없지만,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부여하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인근 주민 등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기준을 정하는 주체다. 지금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를 대통령령으로만 정하지만, 법안대로라면 일부 대상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향받는 대상

제안이유에 나온 영향 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인근 주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건축주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인근 주민과 이용자는 건축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주체가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이고, 법안은 일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위임한다. 대상시설은 현행법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이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제안이유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의안 번호는 2222952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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