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자본 188억 원 한세엠케이, 140억 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비중 32.5%

소방 예산 국비 10.7%…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

소방사무 66%가 국가·공동사무인데 인건비는 지방 부담, 2027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27.6% 감액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복지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을 없애 소방안전교부세가 장비·시설 확충에 쓰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방사무의 66%가 국가사무이거나 국가·지방 공동사무인데, 시·도 소방예산 가운데 국비는 10.7%다.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2026년 11월 18일 이 격차를 짚으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핵심 3가지

  • 소방사무 66%가 국가·공동사무인데 시·도 소방예산 중 국비는 10.7%

  • 소방공무원 인건비·복지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제21조의2 신설)

  • 인건비계정 폐지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장비·시설 확충에, 2028년 1월 1일 시행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 번호

2222953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8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0 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금 누가 내나

지금은 시·도가 낸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일부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된다. 법안은 2025년 한국정책학회 분석을 들어 소방사무의 66%가 국가사무이거나 국가·지방 공동사무라고 설명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왜 문제로 꼽혔나

인건비가 먼저 빠져나가 장비·시설 투자 재원이 줄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법」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부를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는 담배 판매 감소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보다 27.6% 감액됐다고 적었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핵심은 지방재정법 제21조의2 신설이다. 자치사무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부칙에서는 관련 법률 두 개를 함께 고친다.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인건비 정의와 인건비계정 규정을 지우고, 지방교부세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한 규정을 지운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법안이 바꾸는 것은 소방 인건비의 지갑이다. 지금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인건비를, 법안대로라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에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빠진다. 법안은 이를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방특별회계의 구조도 단순해진다. 계정 구분을 폐지해 종전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소방특별회계 하나로 합친다. 소방안전교부세 가운데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이 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목적과 교부기준에서도 소방 인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이 돈이 소방장비·소방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영향받는 대상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시·도와 소방공무원이다. 시·도는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대고 있는데, 법안은 이 전입금에서 인건비를 제외한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재원 쪽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의 쓰임이 달라진다. 지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일부가 인건비에 우선 충당되지만, 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이유가 지적한 대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보다 27.6% 감액된 상태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의안 번호는 2222953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