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업비밀 침해 1심 민사 702.8일·형사 710.5일… 행정조사·과징금 담은 영업비밀보호법안 발의
장철민 의원 등 10명 발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떼어 별도 법률로
장철민 의원 등 10명이 11월 17일 영업비밀보호법안을 냈다. 법안은 영업비밀 보호를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침해 사건에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둬 소송보다 빠른 피해 차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1심에서만 평균 민사 702.8일, 형사 710.5일이 걸린다. 제22대 국회에서 장철민 의원 등 10명이 2026년 11월 17일 발의한 영업비밀보호법안(의안 번호 2222904)은 이 수치를 들어 소송만으로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새로 둔다.
핵심 3가지
영업비밀 침해 1심 평균 처리기간 민사 702.8일, 형사 710.5일
영업비밀 보호를 별도 법률로, 지식재산처 행정조사·과징금 도입
장철민 의원 등 10명 발의, 해외유출 처벌 강화·역외적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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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명 | 영업비밀보호법안 |
의안 번호 | 2222904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17 |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 10 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 또한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 시민ㆍ형사 구제가 가능하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영업비밀 침해 1심 평균처리기간은 민사 702.8일, 형사 710.5일이 소요되는 등 민ㆍ형사 구제만으로는 기술 탈취ㆍ유출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영업비밀보호법안은 무엇을 담았나
법안의 뼈대는 별도 법률 제정과 행정 제재 도입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보호 부분을 떼어 별도 법률로 만들고, 침해 사건에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둔다. 해외유출 처벌을 강화하고 역외적용 근거도 도입한다.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유출·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안 제7조).
영업비밀 보호를 왜 별도 법률로 떼어 내나
제안이유는 현행 법체계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수적 보호대상으로만 규율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국민·기업의 인식이 낮고 전문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공개된 기술은 특허로, 감춰야 할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적는다.
다른 나라는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나
제안이유는 주요국 사례로 미국과 독일을 든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했다. 독일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을 분리·제정했다. 법안은 주요국이 영업비밀 보호를 첨단기술 경쟁력과 경제안보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핵심은 구제 경로다. 지금은 영업비밀 침해에 민사·형사 구제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2020~2024년) 1심 평균 처리기간이 민사 702.8일, 형사 710.5일이다. 법안은 행정조사와 과징금을 더해 기술 탈취·유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설명한다.
정책과 소송 절차도 법률 안에 체계적으로 들어온다. 5년마다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침해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추정,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다(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민사소송에는 자료 제출, 비밀유지명령, 열람제한 같은 특례를 둔다(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영향받는 대상
영향을 받는 대상은 영업비밀 보유자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쪽이다. 법안은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죄를 용어로 정의한다(안 제2조). 제안이유는 현행 체계에서 국민·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이 저조하다고 적는다.
기술의 해외유출도 직접 대상이다. 법안은 국가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유출 처벌을 강화하고 역외적용 근거를 도입한다고 설명한다. 법률의 목적에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혁신활동 촉진과 함께 국가·경제안보를 담았다(안 제1조).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영업비밀 보호 부분을 기존 법률에서 떼어 내는 구조여서,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비와 함께 볼 점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자료 시각 2026-11-17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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