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재 예방 우수기업 지원, 법에 근거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의2 신설안
위험성평가 인정·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 혜택에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16일 발의됐다. 법안은 지금 주는 혜택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이미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근거는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최기상의원 등 13인이 2026년 11월 16일 제22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842)을 냈다.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 선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다.
핵심 3가지
최기상의원 등 13인, 2026년 1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재 예방 우수기업 선정·지원·선정 취소 근거 신설(안 제157조의2)
위험성평가 인정 등 이미 주는 혜택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안이유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842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11-16 |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 13 명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혜택은 지금 법에 근거가 있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무엇을 새로 정하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지원과 선정 취소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를 둔다. 근거 조항은 안 제157조의2로 새로 만든다. 법안은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왜 지원과 유인책을 법에 두려 하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할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우수기업 혜택의 법적 지위다. 지금은 위험성평가 인정이나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같은 제도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선정·지원 권한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힌다.
새로 생기는 것은 선정 취소의 근거다. 개정안은 선정과 지원에 더해 선정 취소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법안은 이를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향받는 대상
영향받는 대상은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이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뽑혀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도를 운영하는 쪽은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개정안은 우수기업의 선정·지원·선정 취소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둔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규제와 처벌 중심 정책에 더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할 지원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심사 과정에서 선정 기준과 선정 취소 사유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자료 시각 2026-11-16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