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준다는 360만 원은 발로 차고, 이제야 생색내며 30만 원 주나?”

[시사메거진 박규하 기자] 금산군이 오는 4월 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군민들에게 30만 원은 분명 소중한 돈이다. 

하지만 좋아하기엔 이르다. 이 돈의 정체를 알면 '고맙다'는 말 대신 '한숨'이 먼저 나와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돈 없어서 못 한다더니?” 군민을 바보로 안 현 군정의 변명

현 박범인 군수는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며 “군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부군수까지 나서서 브리핑하고, 10개 읍면을 돌며 주민들에게 “예산이 없어 죽겠다”고 읍소했다.

그런데 보라. 선거철이 다가오니 어디서 났는지 순수 군비 147억 원을 떡하니 꺼내놓았다. 147억 원이나 쓸 돈이 있었으면서 왜 정부가 준다는 돈은 거부했는가? 결국 ‘돈 없다’던 소리는 군민을 속인 비겁한 변명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30만 원 vs 360만 원’… 행정의 실력이 가른 성적표

가까운 옥천군은 발 빠르게 움직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따냈다. 그 덕에 옥천군민들은 2년 동안 1인당 총 360만 원을 받으며 시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다.

만약 금산군이 제때 신청만 했어도 우리 군민들은 지금 받는 30만 원의 12배인 360만 원을 당당히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주는 최소 1,260억 최대1,440억원은  발로 차버리고, 이제 와서 군민 세금 147억 원을 써가며 겨우 30만 원 나눠주는 게 과연 유능한 행정인가? 

“2년 동안 매일 2억 5천만 원이 시장에 풀릴 기회를 날렸다”는 상인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빚더미 금산, 가수 부를 돈 2억은 있고 군민 줄 돈은 없었나?

금산군 살림은 그야말로 ‘적자’다. 작년에만 354억 원의 지방채(빚)를 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면서도 정작 군민은 오지도 않는 행사에 가수 부른다고 수억 원을 쓰고,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데는 돈을 펑펑 썼다. 이런 방만한 낭비만 줄였어도 군민들 주머니는 진작에 두둑했을 것이다.

차기 군수의 ‘재량과 결단’이 금산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번 30만 원 지급은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불을 끄려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왕 줄 거라면 문정우 전 군수가 제안했던 50만 원 정도는 풀어야 시장에 온기가 돌 텐데, 30만 원이라는 생색내기용 금액으로는 군민들의 상처를 달래기에 역부족이다.

이제 시선은 다음 군정으로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차기 군수는 이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정책적 재량’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예산을 싹 쓸어와서 군민을 부자로 만들 줄 아는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민은 ‘진짜 일꾼’을 기다린다
금산군민은 바보가 아니다. 주는 30만 원은 받겠지만, 그 돈 뒤에 숨겨진 무능과 기만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제 군민들은 묻는다. 다음 군정은 빚더미 금산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가수 불러 노는 것보다 군민 먹고사는 걸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인가? 

이번 4월 6일 지급되는 30만 원은 무능한 행정을 향한 군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새로운 선택의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