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 22일간의 단식끝에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 극복

[시사매거진 이은하 기자]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2일간의 단식 농성과 30일간의 노숙 농성, 49일에 걸친 간부 파업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7일 서울역 농성장에서는 9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코레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번 투쟁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이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이 지침에 가로막혀 2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지난해 10월 쟁의권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파업에 나섰으며, 서재유 수석부지부장은 단식 농성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지난 6일 저녁부터 계속된 밤샘 교섭 끝에,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며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전체 노동자의 94%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이번에 확보한 기본급 216만 원과 식비 20만 원은 기재부의 벽을 넘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이번 합의는 조합원들의 단결로 쟁취한 결과물”이라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재유 수석부지부장은 단식 22일 차에 접어든 자신을 드러내며, “정부가 만든 선을 넘는 투쟁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합의는 기재부 지침이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공공부문 자회사의 구조적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규정하며, 비합리적인 임금 구조를 타파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