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택시장 경고음… 경남도, 정부에 규제완화 공식 건의

[시사매거진 권보경 기자] 경상남도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식화하며 정부에 규제 완화와 공급 정상화를 요청했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지방의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수도권 실정에 맞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경남도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 주택가격지수는 4.6%포인트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약 5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공급지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올해 9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주택건설업 등록 업체 수도 5년 새 200곳 넘게 줄었다. 도는 “거래 부진과 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라고 진단했다.

도는 먼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대출 여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투기 과열 지표가 없는 지방에 수도권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LH 매입임대 물량 확대, 중소 건설사 PF 대출 요건 완화, 공공택지의 민간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자체적으로는 청년·신혼부부·은퇴세대 등 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주택건설 절차 간소화, 지역업체 우선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지방 주택시장은 단순 침체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의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