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콘텐츠 저작권 보호 맞손… AI·블록체인 대응도 논의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중국 국가판권국(이하 판권국)과 함께 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열고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2020년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24년 중국 판권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을 넓혔다. 양국 콘텐츠 교역 규모도 2007년 4억3900만 달러에서 2022년 48억1900만 달러로 11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불법 유통 ‘케이-콘텐츠’ 중 중국어 비중은 줄고 있지만, 중국 내 저작권 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내 ‘케이-콘텐츠’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문체부는 중국 정부의 저작권 단속 활동인 ‘검망행동’에 한국 기업과 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중국 음악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확대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활용, 블록체인 기반 유통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정부 역할도 모색한다.

민간 교류도 병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콘텐츠 기업과 협회 32개사가 참여하며, 국내에서는 19개 단체가, 중국에서는 텐센트·틱톡·아이치이 등 13개 기업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부산 로케트필름, 마상소프트, 아리모아 등 지역 기업들이 중국 플랫폼과 교류해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은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와 리쯔주 웨이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양국 저작권 제도의 최신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MBC C&I 이상욱 팀장과 아이치이 왕 샤오칭 부편집국장이 AI와 저작권 산업의 도전과 전망을 공유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수도권 다음으로 콘텐츠 기업이 많은 부산에서 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교류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