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즉시 중단하라”

[시사매거진 성재림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라는 취지로 발언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작권 전환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 ‘CCP(중국공산당)아웃’(중공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공실본)가 16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것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공실본 등 시민단체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100개를 넘나드는 핵탄두를 갖추고 수시로 대륙간 탄도탄·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 ▲중국공산당이 군비 증강에 광분하며 서해를 넘보는 상황에서, 전작권 논의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어 공실본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주장은 동맹국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적행위”라며 규탄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전 △취임식, 그리고 △취임 후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국민과 동맹국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한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중공아웃 관계자는 “우리 국민과 동맹국은 여전히 이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써 입증해야 한다”며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간첩법 개정 ▲공자학원 폐쇄 ▲중국공산당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 ▲전작권 전환 논의 즉각 중단 선언이 그것이다.

이어 “우리가 안미경중, 자유진영과 중국공산당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안미경중이 아니라 한미일 가치·안보·경제·기술 공동체의 시대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공아웃과 공실본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반중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16일부로 180회차 기자회견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