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절차 위반 시…음주측정 결과 증거능력 인정 안돼

[시사매거진]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법한 임의동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관련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8일,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 의정부시까지 약 5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측정기 오류로 새로운 기기를 받기 위해 장소를 옮긴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A씨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동행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 위반에 따라 수집된 음주 측정 결과 등 관련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의동행 절차의 위법성은 후속 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사사건 전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박선하 변호사는 “임의동행은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적법성 판단 시 동행 요구 시점, 주변 상황, 대상자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