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 트럼프를 이기는 협상 출간

[시사매거진] 저자 최용선 부원장(이하 ‘저자’)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2018. 3부터 2019. 2까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막전막후의 의사결정을 조율했다.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당선이 확정되었고, 지난 2024. 10. 15.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돈 찍어내는 기계,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100억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2025. 1. 20. 도날드 트럼프의 취임일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에 천명한 바를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불보듯 뻔하게 된 지금, ‘저자’는 지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국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할 ‘올바른 협상 전략’을 “트럼프를 이기는 협상”으로 제안한다.

저자는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 지난 정부들의 “쌀 관세화 유예협정”, 그리고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이면합의’와 ‘현금지원을 증액”에 대한 예외조항 등과 같은 국익에 손상을 끼치는 부문을 제거해야 함을 깨닫고, “대등한 관계”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이 책은 망원경의 거시적 안목에서 한미관계를 조망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치열했던 분담금 협상 과정을 현미경 같은 미시적 시각에서 한땀 한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국제 정세의 흐름, 한미 간의 역학 관계, 국내 정치 행위자들, 특히 행정부의 각기 다른 부처, 그리고 국회와의 조율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트럼프의 블러핑과 몽니, 미측 수석 대표의 강온 양면 전술,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일관성 있는 태도 등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 특히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충돌, 그리고 한미 군사 연습 및 훈련, 전략 자산 전개, 미군 순환 배치, 창 정비와 주한미군 능력향상 비용 요구 등 방위비분담 범위의 확장은 트럼프 2기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대미 협상의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고 추천의 말을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외교는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자, 총성없는 전쟁,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국인 중심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실용적 판단이 교차하는 협상의 과정이 자리, 이 책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아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외교에 도움이 되고 협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이 책을 추천하였다.

“트럼프를 이기는 협상”은 2025. 1. 6. 오후 온라인 주요 서점에 출간될 예정이며, 총 244페이지로 구성되어 독자에게 “협상”과 관련해 대단히 흥미진진한 “트럼프 정부와의 총성없는 전쟁”을 대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 측은 “2025년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천명된 지금, 대한민국의 협상 자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저자는 지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독자들은 책을 읽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