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가라앉는 섬들을 돈으로 어찌할꼬

11일 부터 COP29 개최…기후 금융과 탄소중립 이행 논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2024년 11월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다. 22일까지 이어질 이번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운영 방안과 선진국들의 재정 기여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재정 메커니즘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 정의 실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수혜 지역은?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물리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금이다. 기금의 주요 수혜 대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저소득 국가와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이 주요 수혜 대상으로 거론된다. SIDS에 속하는 지역별 대표적인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차드, 말라위, 니제르 등, 아시아는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이며, 태평양 지역은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바누아투 등이고 인도양 지역은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등이다.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 태평양의 투발루, 마셜 제도 등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주거지와 농경지가 침수가 진행되는 중으로, 일부 국민들은 ‘기후난민(Climate Refugee)’이 되어 주거지를 옮겨 피지와 같은 주변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에 거주 중이다. 자국에 거주 중인 국민들은 식수 오염, 식량 부족,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급격히 낮아지는 삶의 질을 감내하며 대책도 희망 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중이다. 

키리바시의 기후난민들

‘미국 없는 선진국?’… 기금 재원 조달 어떻게?

한편, 주요 지불 국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산업화된 선진국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재정적 기여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기여 규모와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권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통령에 재선되어 파리협정 재탈퇴와 기여금 부담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환경정책이 바이든 정권과 정반대의 기조를 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기준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등 화석 연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친환경 정책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화된 제도…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손실과 피해 기금의 확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요구받는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와 기후 금융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예상해야 한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 중심의 한국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규제는 동시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을 활용한 사업 규모와 종류 확대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며,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 금융 의무

제29차 COP는 한국의 기후정책이 국제 협력 기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선언했다. 이후 2021년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3일, 이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번 COP29에서는 한국의 NDC 이행 상황이 점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는 국제 COP 협력 방향과 상충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정책에서는 트럼프 대 조 바이든, 윤석열 대 문재인이라는 대조적인 구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어, 이번 COP29 총회가 주목받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자세히 보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매년 전 세계 198개 당사국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기후 금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COP는 전 세계의 기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COP 개최지 선정 기준, '지역 순환 원칙과 개최국의 의지'

COP 개최지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당사국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지역 순환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및 카리브해, 동유럽, 서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이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공평하게 회의가 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COP26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7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COP28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다. 2024년에는 COP29가 동유럽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별 순환 원칙과 개최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개최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주요 COP 총회 성과 요약
COP21 (2015년, 프랑스 파리)
- 주요 성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내용: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NDC) 제출에 합의.
- 의의: 기후변화 대응의 역사적인 전환점.

COP26 (2021년, 영국 글래스고)
- 주요 성과: 메탄 배출 저감, 화석연료 감축 합의
- 내용: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체결, 2030년까지 메탄 배출 30% 감소 목표 설정.
- 의의: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감축 합의.

COP27 (2022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 주요 성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설립
- 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마련.
- 의의: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SIDS) 및 저소득 국가들에 중요한 진전.

COP28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주요 성과: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 첫 실시
- 내용: 파리협정 이행 성과 평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탄소화 계획 발표.
- 의의: 추가적인 기후 행동 강화를 촉구.

COP29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 주요 의제: 기후 금융과 탄소중립(Net Zero) 논의
- 내용: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세부 사항, 선진국들의 재정 기여 방안 논의 예정.
- 전망: 기후변화로 피해가 극심한 개발도상국의 자금 지원 요구, 선진국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발표 예상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SIDS)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취약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카리브해, 인도양 지역에 걸쳐 분포한다. 아래는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국가들을 열거한 목록이다.

1.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

에티오피아(Ethiopia), 차드(Chad), 말라위(Malawi), 니제르(Niger),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모잠비크(Mozambique), 소말리아(Somalia), 부룬디(Burundi), 에리트레아(Eritrea), 남수단(South Sudan)

이들 국가는 경제적 발전이 미흡하고, 농업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2.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

네팔(Nepal), 방글라데시(Bangladesh),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캄보디아(Cambodia), 미얀마(Myanmar)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3. 태평양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피지(Fiji), 키리바시(Kiribati),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미크로네시아(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나우루(Nauru), 팔라우(Palau), 사모아(Samoa), 통가(Tonga), 투발루(Tuvalu), 바누아투(Vanuatu)

태평양 지역의 섬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한 자연재해의 빈도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4. 카리브해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바베이도스(Barbados), 바하마(Bahamas),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도미니카 연방(Dominica),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자메이카(Jamaica),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

카리브해의 섬 국가들은 허리케인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관광업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타격도 크다.

5. 인도양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몰디브(Maldives), 모리셔스(Mauritius), 세이셸(Seychelles), 코모로(Comoros)

인도양의 섬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과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해 생계 위협이 심각하며, 대부분의 경제가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

이들 저소득 국가와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에 직면해 있으며,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의 기후 적응과 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의 재정적 기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