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엄궁대교·장락대교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에코델타시티 진입도로인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시 사업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에코델타시티 입주 예정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설명회에는 노선계획 수립 및 지하화 등 대안검토 내용, 교량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노력 등 친환경 교량 건설 계획(안)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2월 28일 1차 설명회에 이어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2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강서개발을 저지하려는 환경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제기됐다. 

또한 500억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기형교량인 을숙도대교에 이어 착공이 7년간 늦어진 대저대교가 또다시 졸속추진으로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8일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에서 105일 동안 낙동강유역청 앞에서 진행한 텐트농성을 마치고, 지속적으로 강서지역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엄궁대교와 장락대교의 건설 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재보호구역인 부산 낙동강 하구에 건설을 추진 중인 엄궁대교 등 교량 건설과 관련해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환경단체는 대안 강구를 위해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범석 대표(비법인사단 올댓강서)는 "부산시가 강서의 도시계획 추진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토론과 숙의가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역풀뿌리시민단체인 서부산시민협의회(이하 서시협)는 환경단체와의 협상을 위해 대저대교 지연에 대한 시민혈세 낭비의 진상규명과 환경영향평가의 2분 법적 흑백논리에 명분을 주는 평가법 개정에 착수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 ‘그린벨트’ 환경에 대한 개발제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국가 등의 성실한 관리’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산 강서구청장과 국토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며, 헌법불합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나섰다.

이어 부산시, 강서구청, 강서구의회는 민관협의회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강서의 민선대표들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방관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서지역의 환경문제는 이미 행정적으로 환경단체들에 의해 유린되고 주민의 주권이 짓밟히며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시협 김영주 회장은 "행사장에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하는 것만이 민선대표가 아닌 고질적인 강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지도자의 역할이다"며 "강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절박하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 지역에서는 '환경보존논리'와 '자연과 인간공존논리'라는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며, 이는 독립선거구로 나서는 강서에서 새로운 정치환경을 형성하고 지역환경문제를 핵심적인 정치 이슈로 놓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강서 지역에서 환경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