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난방비 지원, 민주당 최고위 우수사례 선정 '기준·조건·신청방법은?'

[시사매거진] 경기 파주시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지방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김경일 파주시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공물가 상승과 민생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국회에서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444억 원의 2023년 1차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지급 근거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들이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약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되며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현재 2월 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파주시가 직접 하고 있다”며 “파주시 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