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을 만들다

[시사매거진293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가치와 행복을 창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단체로 지난 1962년 설립됐다. 729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랜 시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구하는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을 만나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60년 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로 최빈국에서 현재 세계 8위의 무역강국이 되었다. 그 과정에는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피땀 흘려 노력한 숨은 영웅인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있었다. 지난 60년 동안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지금, 창립 60주년과 함께 지난 60년의 발걸음을 기반으로 100년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복합경제위기(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인력난)에 마주해 경영난 심각, 4중고 극복방안은?

현재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의 복합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우·러 전쟁, 미·중 무역갈등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복합 작용해 발생한 경제위기로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함에도 불구, 10개 중 3개사(22.5%)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선과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 이를 위해 지난 9월27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주 리더스포럼에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2.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3.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4.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수차례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가 있었는지와 기억에 남는 규제개선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외국인력 쿼터 폐지, 산업단지 입주문제 등 229개의 현장규제 전달했다.

한덕수 총리는 점심 약속도 취소해가면서 2시간 동안 참석자들과 토론 진행하며 “건의 한건 한건 허투루 보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화답, 행사 끝나고 본인 SNS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달된 과제는 범부처 규제혁신 TF에서 검토 중으로 총리가 직접 긍정 답변한 만큼 중소인들의 기대가 큰만큼 적극적인 행정 발휘가 필요하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 차원으로 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민원으로 보이는 건의더라도 그 속에는 업종 전체를 옥죄는 규제가 숨어있을 수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부산 미음산단에 창고업 입주가 불가하여 대형 풍력부품을 8㎞ 떨어진 인근 산단으로 가서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이중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13회 건의, 이번 산업부 장관 간담회(’22.9.7)에서 4년 만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실시 중, 향후 과제는?

현재 정부(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실시중이다. 지난 9월 14일 공정위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가이드북 제정하여 배포 및 참여기업 협약식 개최했고 현재 대기업 29개 포함 총 335개 기업 참여,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표창,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고 있다.

다만, 시범운영은 민간자율이라는 한계 존재해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자체도 의미있는 성과이긴 하나, 민간 자율에만 맡김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한계 존재하기도 하다.

연동기준, 대상원자재 등을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법률로 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활발히 논의 중이다. 여·야 모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및 당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국회 민생특위 구성 통한 법률안 조속 처리 추진 중이다.
 

기업승계 제도가 이번 정부 들어서 대폭 개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과 과제가 있다면?

중소기업 CEO 고령화로 기업승계 제도개선이 최대 현안이다. 현재 70세 넘은 CEO가 2만 명이 넘는다. 기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제도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세부담 애로사항에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 세재개편안」, 업계 숙원이던 기업승계 관련 사항 적극 수용, 현장 기대가 크다.

실효성 강화 위해 정부(안) 일부 보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한도를 1,000억으로 상향했으나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으로 되어 제도개선 효과 제한과 현장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요건인 고용요건 또한 5년 평균 90%에서 80% 수준으로 완화가 필요하다.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위해 획기적 제도개선 필요, 국회도 함께 나서 주길 희망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앙회 60주년 행사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하면서 주목.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지난 5월 25일 용산에서 제33회 중소기업인대회」(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가 열렸다. 중소기업인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개최된 첫 행사였다.

중기인대회 최초 5대 대기업 총수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만찬 테이블에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나눠 배석,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중앙회 건의로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설치, 앞으로 중앙회의 협력 방향은?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대·중기 양극화로 중소기업 발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 및 자문을 통해 상생특위에 보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출범, 대·중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지속 건의해온 최우선 6대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상생 선순환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협약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공공조달시장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등이다.

또한 대·중기 상생협력 및 양극화 해소 위해 상생특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관련 앞으로의 주요 과제는?

그간 조합 중소기업 지위 인정,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위한 인력, 자금 등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합 공동사업·협업 활성화 위한 사업비, 인건비 등 실질적 지원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 인력 지원’ 위한 정부 예산 최초 반영(9.4억 원/국회통과 필요), 광역지자체로 확대 추진한다. 또 ‘메뉴판식 맞춤형 지원사업’은 미반영되어 국회 건의 및 반영 노력 추진 중이다.

또한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 추진 중이다. 작년 법개정 이후, 현재 대기업 등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 인정 추진 등 본회 지원자금 조성·운영 기반 마련 중이다.

중기부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센터 설치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이 대기업에 치우쳤다는 지적, 중앙회 대응 방향은?

윤석열 정부, 親기업정책 내세우면서 규제·형벌 완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책을 보면 대기업 중심인 것도 사실이다. 법인세 등 각종 세제완화에 따른 감세 폭은 대기업일수록 크며,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주요 이슈를 국민제안으로 다루며 경제주체 간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 등 정부 각료가 대기업에 치우친 관점을 가진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중소기업인들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親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둬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지만,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1%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특히, 규제문제의 90%는 중소기업 관련으로, 현 정부가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긍정적인 성과가 계속 나올 것이라 믿는다.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항과 리스크 대응 방안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환율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일부 제약은 존재하나,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 채산성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가능하다.

특히,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만큼 시장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3高’(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내수 위주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하게 나서고,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 공략이 가능토록 비가격 경쟁요소인 디자인, 품질, 마케팅 지원 필요하다.

또한, 신속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및 물류비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환리스크 대응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 수입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 원가부담 절감 필요하다.

중앙회장으로서 그간 느낀 소회와 강조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중앙회장 재임 11년 동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을 출범시켰고 9월 현재 재적 165만명, 부금 20조 원으로 소상공인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인 ‘홈앤쇼핑’을 론칭, 지난 10년간 ‘일사천리’ 사업으로 1,048개 제품이 1,07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공정한 기업생태계 정착을 위한 경제3不 사회 이슈화에도 힘썼다. ’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3不」(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을 제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를 만드는 단초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729만 「中企 성장시대 대전환」을 위한 4대 추진방향인 △협동조합 활성화 △中企정책 이슈화 △中企성장생태계 구축 △노동리스크 감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