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 추경안 이번주 후반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취임하는 가운데, 이번주 후반 30조 원 중반대 규모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 후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2차 추경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50조 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 9000억 원을 뺀 '33조1000억원+알파(α)'가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수위가 마련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규모에 따른 보상안을 추경 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수위는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규모를 영업이익상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급은 기존 일괄 정액지급이 아닌, 개별 업체 피해규모에 업종별 피해규모를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은 제외한 금액이 지원금으로 나갈 전망이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현행 90%)과 하한액(50만원)은 각각 100%,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더불어 현금지원뿐 아니라 대출, 대출상환 연기, 세금유예, 세액공제 등도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 부채인수 등 비현금성 지원방안도 들어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을 캠코가 인수한 뒤 정리하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형채다.

이 같은 추경재원으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면서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끌어모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상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10조 원 규모를 넘기기 힘들고 이미 예산집행이 시작된 사업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일정 부분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