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 시기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 공약을 선보였으나 차등지급으로 전환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 당선인은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금융·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일은 윤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10일이후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2차 추경이 5월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