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년 본예산 6조원 시대 개막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6조원 시대를 연다.

제주도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6조 3,922억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국가예산 증가율 8.3% 보다 높은 올해 5조 8,299억원 대비 9.65%(5,623억원)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 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성장 동력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조성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 내 총생산을 확장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6,661억원 ▲세외수입 1,636억원 ▲지방교부세 1조 7,494억원 ▲국고보조금 1조 3,044억원 ▲지방채 2,400억원 ▲보전수입 2,29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및 부동산경기 상승 기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악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레저세(△63억), 주민세(△23억) 등이 감소하고, 취득세(↑734억), 재산세(↑71억), 자동차세(↑28억), 지방소비세(↑644억)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전년대비 1,436억원 증가한 1조 6,661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과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지난 연도 수입과 과징금 등이 감소해 전년대비 66억 원(4.2%) 증가한 1,63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03억원(22.4%) 증가한 1조 7,494억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36억원(11.4%)이 증가한 1조 3,044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국비 총 규모는 1조 6,709억원(일반회계 1조 3,044억원, 특별회계 3,665억원)이다.

지방채는 2026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700억원 등 총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022년 지방채 총 발행규모는 총 3,350억 원(일반회계 2,400억 원, 특별회계 550억 원,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이다.

세출예산으로는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년대비 9.13% 증가한 5조 3,527억 원(↑4,480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1차산업 지원, 청년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7억 원 등 주요 사업에 890억 원(전년대비 300억원 증)을 투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 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314억 원(전년대비 54억원 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총 57억 원을 지원했으며, 감면 조례에 조항을 추가 신설해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일상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추진 중이다.

◆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일자리 439억 원, 장애인일자리 86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7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29억 원 등 국비 사업,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271억 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업 139억 원 등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 약 1,310억 원을 투입한다. 

◆ 제주형 뉴딜 추진

제주형 뉴딜 추진에 총 4,694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100억원, ITS 구축사업 1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70억 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5억 원, 청정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산업 11억 원 등을 투입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 지원,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 WFI 2030, 환경기초시설 지원, 아동학대 예방 분야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기능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1조 4,263억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9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기초연금 2,313억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원, 아동수당 급여 481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218억원,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20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35억 원,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지원 9,000만원 등의 사회복지 사업도 반영했다. 

보건 분야는 255억원이 증가해 31.64%의 증가율을 보인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원,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2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5억원 등 코로나 방역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123억원, 제주시민회관 60억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중광미술관 설계용역 10억원, 제주 비엔날레 20억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운영 12억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85억원 등이 반영돼 전년 2,646억원 대비 469억(17.72%)이 증가한 3,115억원이 편성됐다.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는 전년대비 601억 원(9.56%) 증가한 6,900억원을 편성해 전년과 같은 10.80% 비율을 유지했다. 특히,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수당은 1인당 20만원씩 5만 6,000명에게 지원해 11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사업들도 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81억 원, 영아수당 지원 80억 원, 제주 BRT 사업 28억 원, ITS 구축사업 100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 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48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2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 24억 원,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구축 4억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억 원, 희망저축계좌 2억 원, 청년 내일계좌 6억 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자체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9억 원, 제안로 개설사업 22억 원,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18억 원,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12억 원,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0억 원, 돌발 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 8억 원,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6억 원,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5억 원, 제주청년 문화공간 지원사업 3억 원, 청년원탁회의 제안사업 2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행정의 외주화성 경비인 출연금과 공기관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수립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비 절감을 하도록 노력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감액해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조 395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143억 원(↑12.3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4,530억 원(지방채 550억 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865억 원이 편성됐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0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5억원,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8억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7억 원,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6억원, 벤처기업 육성 2억원 등이 편성됐다. 

농어업 경영 및 소득안정화 지원, 제주 농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민수당 지원 112억원,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291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1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 180억원,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 지원 68억원, 채소가격안정제사업 6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3억원, 친환경수산물직불제 62억원, 조건분리지역 수산물직불제 32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 지원 49억원, 하차거래 등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21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제주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1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14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12억원, 중화권 및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17억원, 제주형 웰니스 관광인증제도 운영 5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원, 관광진흥기금 재정 지원 100억원 등을 편성했다.

 ◆ 미래성장 동력확보

2050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과 CFI 2030 확산 가속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1,010억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원,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 관리 20억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12억원,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 5억원,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 도시 전환을 위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10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7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 사업 15억원, C-ITS 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14억원, 청정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 11억원,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8억원, 8MW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7억 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6억원,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4억원, 메타버스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3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7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29억원, 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19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19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억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2억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5억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11억원,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8억원,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12억원,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 4억원,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위드코로나 시대 예방접종 및 재택치료 등 지속적 방역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2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원,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 15억원, 제주안심코드 운영 4억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2억원 및 인력지원 1억원 등을 편성했다.

선제적 안전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안전망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4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38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 10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39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 15억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12억원, 전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8억원 등을 편성했다. 

 ◆ 청정‧공존 매력도시

청정자연 제주 조성 및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WFI 2030)를 위해 상하수도 재정지원 1,600억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277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60억원,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44억원,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4억원, 노후정수장(월산, 별도봉) 개량 55억원,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충 35억원,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21억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예술인 지원과 고부가가치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28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28억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문화도시조성사업 20억원, 제주 비엔날레 20억원, 탐라문화제 14억원, 제주국제관악제 14억 원,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원, 중광미술관 설계용역 10억원, 저지문화지구 기반시설 정비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어서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균형있는 지역발전 투자를 위해 버스준공영제 지원 985억원, ITS 구축 10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7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9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82억원,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76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51억원, BRT 사업 28억원 등을 편성했다.

 ◆ 포용적인 지역사회

수요자·현장·서비스 중심 민관협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 2,313억원, 생계급여 749억원, 주거급여 280억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원, 아동수당 481억원, 영아수당 80억원, 첫만남이용권 81억원,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20억원, 아동학대 예방 41억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8억원,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지원 인프라 확충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의 주도적 역할 확대 및 제주형 청년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 49억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5억원, 제주 청년센터 운영 15억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9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억원,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 6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고용 안전망 구축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271억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업 139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39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86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23억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41억원,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14억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7억원,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7억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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