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문보현)는 17일 현재 8차까지 진행된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적 운영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올바른 운영과 재구성을 위한 요구 및 대안을 제시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용역업체(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 중간결과 발표 과정에서 일어난 양측 실랑이에서 공신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회의 중 2015년 버스운행 적자 분을 초과해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과 관련, 목포시와 버스업체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 관계연구원이 전체 공론화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자료로 서로 실랑이를 벌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용역사측은 민영제,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운영했을 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나 조건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영제의 선제조건이나 단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간단한 생각만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다.

또 용역업체 연구원이 자신들의 의견이라며 “민영제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한다”는 등 편향적인 용역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5일, 7차 공론화위원회에서는 2020년 운송원가 241억2513만 원, 운송수입 134억2158만 원, 운송수지 적자 107억 355만 원이라 보고. 이를 근거로 목포시가 이번에 2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면 태원·유진의 적자 전부를 지원해준 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 불과 2주 뒤, 8차 공론화위원회에서는 2020년 운송원가를 22억5천만 원이 추가된 263억7957만 원으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이런 정도의 용역업체면 조사결과의 신뢰는 물론 상도덕에도 어긋난다”며 “용역을 추진하는 의도도, 조사결과라 스스로 제출한 조사수치까지 불과 몇 일만에 뒤집는 용역업체가 공론화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업체가 지속적으로 용역조사를 지속한다면 대책위는 목포시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범대위는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은 민영화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취지와 목적, 요구와 무관하게 현 체계에서 태원·유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중간 용역보고서 56쪽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3가지(근로자 복지형, 재정지원형, 현행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공영제는 아예 논외로 하고 재정지원 확대와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용역보고서에 대해 “목포시 버스운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용역보고라기 보다는 태원 유진버스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진행할 법한 용역 보고서다“고 비평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용역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말하며. “첫째는, 그간의 운송원가 산정 및 노선효율화, 그리고 목포시의 지원이 적절한 방식과 규모로 집행 되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둘째, 운송원가 산정과 노선효율화, 목포시의 그간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이후 민영제,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위한 방법론(로드맵)을 제출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밤대위 문 위원장은 “그 첫 번째부터 신뢰를 잃었고, 당연히 두 번째, 대안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는 토대가 없으니, 진행할 수 없는 조건에 처했다”며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는, 신뢰가 생명이어야 할 용역업체와 보고서가 신뢰를 상실했다”며 현 용역업체를 민주적으로 교체하고 목포시는 폭넓은 과업 지시서를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범대위는 목포시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8차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고통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그런 의견(민영제)에 전제를 두고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공론화위원들이 활발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논의에 붙여야 할 것과 중단시켜야 할 것,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 목포시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 등을 분별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뤄지도록 진행을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회의진행의 미숙함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편향적 회의진행인지 위원장의 회의진행은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8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민영제를 전제로 회의를 운영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목포시민들의 의사를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향후 공론화위원회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별 공론화위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위원장이 특정 입장에 기울어 있다면 회의진행에 있어 안건의 상정과 위원들의 토론, 반론, 문제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분별력 있게 논의를 붙이거나 효과적으로 의제를 도출하는 회의 진행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결과 8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공론화’를 위한 안건의 상정과 회의진행은 운송원가산정 및 노선효율화 방안, 목포시의 재정지원 현황 등이 말만 무성하고 알맹이가 없는 회의(목포시청 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참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범대위는 “위원장의 인격은 존중하나 회의진행 미숙함은 퍼실리테이터(촉진자)로서 공론화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것은 향후 시민참여단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셨다.

범대위는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식의 문제로 최근 태원·유진에 20억 원의 추가 지원안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논의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론화 위원회는 시의 산하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두 가지 과업을 부여받았고, 그 중 하나인 운송원가 산정과 목포시의 지원규모와 방식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자기정돈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지금까지 8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20여 명의 공론화위원 중 적극적으로 자기발언을 하고 있는 위원은 5명 정도다.

발언이 없는 공론화위원들은 이후, 시민참여단과 함께 어떤 내용을 토론에 붙이고 정리해 갈 것인지 의문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소수의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은 공론화를 위한 의제를 하나씩 정리하는 단계이므로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토론이 필요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소수의견 다수의견이 아니라, 공론화를 위한 의제를 하나씩 정돈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론화위원들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책임감으로 자신의 자리가 갖는 무거움을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 자료는 공론화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목포시는 공론화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협조함으로써 회의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범대위는 “목포시는 말 그대로 공론화를 위한 간사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목포시의 심각한 개입은 공론화위원회의 궤도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포시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의 문제에 관련해서 105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태원·유진 업체의 대표가 운전원들에게는 수시로 임금체불을 일삼으면서 대표이사 자신의 연봉 2억 원은 생활급이라며 한 푼도 깍을 수 없다는 대답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용역보고에서도 지적했듯 천연가스를 도매로 구입해 소매가로 처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20여억 원의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음에도 목포시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파행으로 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목포시의 책임이 크며 용역업체 선정, 공론화위원 선정, 위원회의 안건상정, 태원 유진 업체에 납작 엎드린 자세로 이미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공론화위원회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목포시와 태원유진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며 또한, 목포시 담당공무원들의 하소연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오더라도 목포시의 개입이 지금과 같다면 그 후 결과는 클 것이며 이유인 즉 그간 목포시가 버스행정을 오랜 시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목포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버스회사에 예정된 지원금을 훌쩍 넘기고도 무사히 조용해지기만을 바라는 자세, 그 자세와 태도가 태원 유진 시내버스의 일방적 휴업신청 사태까지 불러왔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심각한 자본잠식으로 회사를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업체가 현 사태에 상응하는 아무런 자구책도 없이 버티는 것은 끝까지 시와 시민들에게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범대위는 입장과 결론에서 “사태의 전향적 변화를 바라는 공론화위원회로 기능하길 바랐다” 며 “목포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목포시와 용역회사, 공론화위원회의 뒤틀린 공론 장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위의 4가지 해결조건을 목포시와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다”며 “제시된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대책위 소속 위원들은 전원 사퇴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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