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정리 전문단 구성·운영

[시사매거진]세외수입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문단’을 구성해 3월부터 체납액 총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창원시가 지난 2일 밝혔다.

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세정과 체납징수기동팀과 주요 체납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문단은 체납과목별 집중 운영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각종 과태료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 부과징수 관련 법령도 제각기 달라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창원시는 정리 전문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특성 및 재산현황을 체납부서와 공유하고 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해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