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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360명 명단 공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동시 공개

대구시청 산격청사.(사진_대구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사진_대구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60명(지방세 33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명)의 명단을 11월 18일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39명(개인 209명/104억 원, 법인 130개 업체/520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24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8천 4백만 원이다. 전년(235명, 92억 원)과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104명, 체납액은 532억 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1명이며 개인 9명(14억 원), 법인 12개 업체(28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억 원이다. 전년 대비 공개 대상자는 4명, 체납액은 38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0억 4천 5백만 원을 체납한 안종수 씨이며, 법인은 293억 원을 체납한 ㈜피플코리아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 5백만 원을 체납한 양정수 씨이며, 법인은 7억 5천 4백만 원을 체납한 ㈜공감도시개발이다.

지방세 체납세목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전체의 76%(475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담금이 전체의 57%(25억 원)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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