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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 사망 뒤 내놓은 충남도 돌봄 대책…예산도 기준도 없는 '사후 처방' 논란

고위험 아동 200명 추정·긴급돌봄센터 3곳 확대 추진…기존 서비스 이용 아동 사망에도 위험 감지체계는 허점

구상호 충남도 보건복지실장이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는 고위험 가정 전수조사와 긴급돌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충청프레스협회
구상호 충남도 보건복지실장이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는 고위험 가정 전수조사와 긴급돌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충청프레스협회

충남도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발달장애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가정 전수조사와 긴급돌봄시설 확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최중증 아동을 판별할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숨진 아동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기관이 개입하는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상호 충남도 보건복지실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고위험 가정 발굴, 긴급돌봄시설 확대, 주말·공휴일 돌봄 강화, 행동치료와 가족 심리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충남의 등록 장애 아동 5천134명 가운데 발달장애 아동은 4천22명으로 78.3%를 차지한다.

발달장애 아동은 2021년 2천997명에서 2025년 4천22명으로 약 34% 증가했다.

도는 약물치료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최중증 아동의 비율을 약 5%로 추정하고, 도내 고위험 발달장애 아동이 약 2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202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추정치로, 충남 지역의 실제 고위험 아동을 개별 조사해 확정한 수치는 아니다.

도는 우선 천안 1천118명, 아산 799명, 당진 394명 등 발달장애 아동이 많은 지역부터 가정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과 통장 등 지역 사정을 아는 인력이 기초적인 양육환경과 위험요인을 살핀 뒤 전문가가 심층 면담에 나서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육지원과 가족휴식, 심리치료, 행동중재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후에도 지원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가 방문을 거부하거나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위험을 확인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12일 천안에서 숨진 15세 발달장애 아동은 앞서 실시된 위기가구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계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신고 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위험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사망 아동의 기존 서비스 이용 이력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구 실장은 해당 아동이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을 이용했으며, 긴급돌봄은 약 7일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이 아동의 상태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평가했고, 위험 징후를 발견하거나 관계기관에 전달한 기록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검증 대상이다.

기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는 위험 징후 전달 여부와 기관 간 정보 공유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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