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정부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 했다.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분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선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