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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사회취약계층 거주 임대아파트 냉방설비 설치 추진-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약자 및 장애인의 온열질환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위해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17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냉방설비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살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
민주평화연구원, 『한반도 정세 토론회 : 2018 평가 및 2019 전망』 개최천정배, “문재인 정부가 보다 분명한 입장 정리 후 관계 당사국 설득해 나가야”[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2018년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이지만,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무역 전쟁 본격화 등 국제정세 또한 매우 가변적인 상황에서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17일 오후 2시, ‘한반도 정세 토론회 : 2018 평가 및 2019 전망’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전현준 부이사장(한반도평화포럼)의 사회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
박재호 의원, 17일 입주의무 적용 공공분양주택 확대 골자「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공공분양주택 예외적 전매 시세차익 공공 환수 추진[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된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앞으로는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박영선 "사법개혁,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개혁,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디테일보다 큰 틀 합의 중요- 이번엔 '검찰 수사지휘권' 합의에 집중…'수사 종결권'은 다음 과제로- 국회 사개특위위원장 맡아 '이견 조정자' 역할…"사법개혁은 줄탁동기"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사법개혁을 빠르면 내년 2월 국회,...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김부겸 장관 선거중립 위반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의 수사 및 공개 촉구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7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정치 행보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시당은 “김부겸 장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 세력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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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이 선정한 이달의 신간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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