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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부 로드맵 필요”석탄화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120조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서둘러야.- 우리나라 석탄발전 좌초자산 위험규모가 전세계 1위, 일본의 5배.- ’24년경 태양광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 현상 발생.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민간발전협회와 함께 3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는 총 60기 3...
신창현 의원, 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법 발의 합해서 1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 의무화[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1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
논문표절 의혹에 침묵’, 박영선 후보자의 ‘내로남불’이종배의원, “과거 타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박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는 묵묵부답”“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11건의 표절의혹, 4건의 학문실적 부풀리기,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학술지의 논문등록 의혹까지 온갖 의혹과 부도덕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중략) 새누리당은 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사퇴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도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2014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박영선 원내대표 발언)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
유승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특혜성 가업승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지양[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를 100억원으로 낮추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
천정배,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 제시[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준동의안 심사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국회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했다.천 의원은 첫째, “이번 제10차 8.2% 증액은 지난 9차 협정 전기 마지막 해 대비 5.8% 인상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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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이 선정한 이달의 신간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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