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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 분산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 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경찰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5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 ”를 개최한다.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1, 2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토론회는 5월 28일 물 관련 3법 국회 통과 1주년과 ...
나경원, "문 정권이 점점 더 '친문 운동권 서클'로 전락"[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현직 판사가 변호사를 거쳐 청와대 비서관이 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친문 운동권 서클'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황교안, "대통령이 고집 꺾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져"[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생투쟁 대장정 일환으로 새만금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결정하면 우리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윤소하, "과기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민 개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명은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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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이 선정한 이달의 신간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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