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활동의 세계화로 적기(Just-in-Time)생산·수송이 보편화되어 세계적으로 물류의 항공의존도는 증가되고 있어 201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객운송은 세계13위, 화물운송은 세계 5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화물 중 항공화물은 중량기준 0.14%이나, 가치 기준으로는 약 21% 차지(‘11년 기준)하고 있으며, 2019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화물수요 전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3.9% 성장이 예상되고, 아래의 항공화물운송추이에서 보듯이 항공물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현재도 여객운항편수가 과중하여, 항공기들은 슬롯(Slot이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대 운항을 허가받은 권리)을 배정받기 어렵고, 인천공항의 위치 역시 한반도의 서쪽인 영종도에 위치하여 물류운송의 측면에서는 좋은 위치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아래 국가별 항공화물 수입액 비중을 볼때, 가까운 중국이 22.6%를 차지하고 있어 굳이 인천공항에 화물운송까지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가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던 한국공항공사에서 2009년 3월부터 4년 가까이 추진했었지만, 민간사업자가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민간 청주공항민영화 사업에서도 청주공항민영화와 함께 청주공항을 항공물류공항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22년 이후 항공물류 시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전망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성장세인 8% 이상 13%까지 성장할 정망이고, 전자상거래 물동량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특수화물(백신, 온도관리 헬스케어 제품 등)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우 구미공단과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등의 부품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배후산업단지로 보유하고 있고, 또한 위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공물류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물류항공에 특화된 공항으로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또한 이러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물류에 특화된 공항으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시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만 되어 있으며,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된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글 / 이남억 변호사

한국공항공사 법무팀 변호사(필리핀 클락공항 인수팀/ 청주공항민영화 참여)

법제처 법제사무관(산업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부 입법담당)

중국great wall 로펌 근무(전중국M&A협회 한국대표/ 한중정책포럼 설립)

현) 랜드마크 로펌 구성원 변호사 구미김천분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한중과기ICT교류협회 이사

현) 한국중화총상회(전세계화교 모임) 법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