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개혁법안 9일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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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개혁법안 9일까지 처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12.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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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공동취재단)

[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 완성, 민생 회복,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권의 핵심입법 과제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을 언급하며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개혁법안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될 것이고, 경기회복을 선도하는 경제·미래 대비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 코로나 위기에도 우리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OECD는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경제성장률 1위로 전망했다"며 "코로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경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또 "방역 기반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같은 미래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정부의 적절한 위기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이제 공격적 정책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정책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 활성화외 비대면 경제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기술발전 등 성장동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범적 방역에 선방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적극적 도전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공격적인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 방역을 시행하는 국가일수록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고 나타났다"며 "백신치료제의 조기 완성을 통해 근본적 방역대책을 수립하며 디지털, 그린뉴딜을 구축하고 정책과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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