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 발표, 화재‧교통사고‧생활안전 취약
- 5년 동안 인구 13만 늘었는데, 의료‧소방 인력 충원은 부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지역안전지수 산정기준과 핵심지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화재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난 취약계층 규모나 위험업종 종사자 수는 다른 특별시‧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인구대비 의료인력과 행정구역면적 대비 소방인력이 부족했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다.(사진_이형석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세종특별자치시의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째 5등급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세종특별자치시 분야별 안전등급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사고

5

5

5

4

5

화재

5

5

5

5

5

범죄

1

1

1

1

1

생활안전

1

5

5

5

5

자살

1

1

1

1

2

감염병

5

1

1

2

2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된다. 각 분야의 등급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취약지표’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경감지표’, 이에 따른 위험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위해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지역안전지수 산정기준과 핵심지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화재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난 취약계층 규모나 위험업종 종사자 수는 다른 특별시‧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인구대비 의료인력과 행정구역면적 대비 소방인력이 부족했다. 구조적인 위험요인은 낮지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재원 투자가 부족한 것이다.

▶2019년 세종 화재 안전 등급 관련 지표 현황

구분

핵심지표명 

가중치

단위

세종

·광역시 평균

지역안전등급

-

5등급

-

위해

인구 만명당 화재 사망자수

(교통사고제외)

-

/만명

0.09

0.06

인구 만명당 화재 발생건수

(교통사고제외) 

-

/만명

7.27

6.50

인구 만명당 환산 화재사망자수*

(교통사고제외) 

0.500

/만명

0.15

0.11

취약1

인구 만명당 재난약자수

0.156

/만명

1,894.15

1977.04

취약2

인구 만명당 음식점 및 주점업종사자수

0.066

/만명

336.89

397.65

취약3

인구 만명당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0.028

/만명

2.44

5.47

경감1

인구 만명당 의료인력

0.067

/만명

30.5

85.15

경감2

발생건수당 화재구조실적

0.062

/

0.43

0.19

경감3

행정구역면적당 소방서 종사자수

0.078

/

1.2

3.82

경감4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

0.043

%

0.81

0.77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5년 동안 세종시 인구는 15만6천명에서 31만4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의료‧소방 등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인력충원이나 제도적 보완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5년간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급성장한 지역인데, 의료‧소방 인력 충원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등급이 개선된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위험요인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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