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가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을 통해 서울권역 등에 13만2000호의 주택공급 물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가 공급된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신 정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하기로 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노원 태릉CC,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통해서는 3만3000호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심 내 개발예정 부지인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용도상향 등을 통해서는 2만4000호를 공급한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공공재개발을 허용해 2만호를 공급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서울 내 176곳이 대상이다.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2종→3종 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는 약 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3000호), 공실 등 유휴공간(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도 최대 700%로 완화해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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