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8년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을 직면한 전 세계는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당이라면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 공감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으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때 시행됐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 분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린, 부동산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에서 시작된 부동산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투기 세력과 결합한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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