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당장 50% 넘는 인상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1조 5천억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우리 측은 작년 인상률인 8.2%보다 큰 규모인 13% 인상률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 안을 거부하고, 무려 50%가 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인 SOFA 제5조에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게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의 예외조치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지원해왔던 액수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예외적 지원이었으며, 이미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이 75년간 한국 시설 및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할인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미집행, 이자소득 수치 등에 대해 국회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이번에 1조 5천억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미국은 당장 50% 넘는 인상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진정한 동맹은 주권 존중과 호혜평등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