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인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추진


[시사매거진]오는 4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익산시는 그동안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익산시 역시 오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 이상 달성을 권고 받았다. 현재 톤당 하수처리비용은 1,347원,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291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일시에 대폭 인상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폭은 가정용(1~10t)의 경우 톤당 280원에서 350원, 일반용(1~50t)의 경우 톤당 730원에서 910원 등 전체적으로 톤당 평균 73원 정도 인상된다. 월 10톤의 오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월 2,800원에서 월 3,500원으로 700원 정도가 인상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BTO)과 하수처리장 시설 정비 등 대규모 수질개선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은 이러한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로 계속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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