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정부의 평가에 대해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인식을 비판하고,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추 의원은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 결과에서 취업자 수가 작년 2월 대비 26만3천명이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놓았다”며 “그런데 과연 지금의 고용상황이, 정부가 자화자찬할 정도인가? 2월 고용상황은 ‘참담함’ 그 자체다. 외형상으로는 좋아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은 여전히 IMF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실업자는 130만명을 넘어섰고, 우리 경제를 떠받쳐야 할 30‧40대 취업자는 무려 24만3천명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각각 15만1천명과 5만9천명이 줄었고, 기계조립‧단순노무종사자도 10만1천명이나 감소했다”며 “文 정부가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文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삼았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도,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반면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와 공공분야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농업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왜 농림어업 고령층 일자리가 급격히 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너무나 궁금하다”고 정부에 그 원인에 대해 소상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인식”이라며 “2월 취업자 증가 폭(26만3천명)은, 지난 정부 4년간(’14~’16) 2월 취업자 평균 증가폭(44만1천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더구나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 아닌가? 도대체 어떤 지표를 근거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염치없는 주장에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54조 원의 국민세금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붓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부총리까지 바꾼들, 소득주도성장의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서민경제 파탄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서민경제가 파탄 나 있는데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금은 자화자찬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피폐한 서민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를 통한 기업 옥죄기 정책과 서민‧중산층 세금 쥐어짜기 등 거꾸로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