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단으로서의 파파라치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란 무엇인가

파파라치는 유명 인사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카메라로 당사자 몰래 찍은 뒤 이를 신문이나 잡지사에 고액으로 팔아넘기는 서구의 프리랜서 몰래 카메라맨을 의미한다. 근래에는 자동차 신호위반 등을 촬영하고 포상금을 타가거나(카파라치), 노래방의 불법영업행위를 찍고 포상금을 받아내며(노파라치), 학원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는(학파라치) 등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상식, 신고포상금제도

▲ 축적된 노하우로 업계를 선도하는 리얼픽션 문성옥 원장.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는 질서이고 이는 준법에 의해서 확립된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수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 법률들은 잘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거부되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도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과 지켜야 할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비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한계점에 이른 법질서 확립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문화재의 훼손·유실·불법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 발견매장문화재 신고보상금과 문화재 사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행했다. 이후 1968년 국세청의 탈세정보 신고포상금, 1974년 농림부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1981년 법무부의 국가보안유공자 보상금, 1994년 경찰청의 범죄 신고보상금 등이 시행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정부의 각 부처도 이를 도입하여 2006년에는 25부처에서 포상금제도를 확대했고, 2011년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도 이를 적극 도입했다. 현재는 계속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신고를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특히 이웃 간에 불신풍조가 조성되기도 하고, 범법을 약점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아픔도 뒤따르듯 약간의 부작용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크다는 결론이 통계로 나와 있다. 법이 잘 지켜지고 사회질서가 확립되려면 국민각자가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정신이 필수적이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좋은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는 더 복잡해 질 것이다. 복잡해진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법을 지키도록 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는 더욱 확대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방어적·준법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관련 법률은 시민 모두가 배워야 할 생활상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파파라치계의 선구자, 문성옥 원장
2008년 학원 원장 납치사건이 있었다. 범인들은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100억을 요구했다. 면식범은 반드시 죽인다는 불문율을 오랜 공직에서의 수사 경험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는 기지를 발휘해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문성옥 원장 얘기다.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월 최대 18억의 소득을 올려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했던 그였다. 이후 ‘바다이야기’라는 성인용 오락으로 시끄러웠던 5년 전 부산 조폭들이 학원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는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정의사회 구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CCTV로 사무실을 체크하는 등의 자기방어의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리얼픽션은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만 집계해도 국내외 방송·지면매체 취재를 50여건이나 진행한 이른바 핫플레이스다. 신문,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 최대 30여명 수준.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될수록 이곳은 성황이다. 부정이 없는 사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포상금제도만 해도 1150여 가지다. 이중 본인과 어울리는 아이템 2~3가지를 배워 실무에 나서게 된다. 교육 후 현장 동행 단속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수강생의 비율은 은퇴층 50%, 중년층 30%, 청년층 20%다. 여성의 비율도 40%에 달한다. 젊은이들은 빤한 월급에 막막함을 느껴 사업자금을 만들러 온다고들 한다. 10여 년 전 모 방송사의 외주 스텝이 찾아와 기술전수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기획사의 대표가 됐다.

앞으로 우짤끼고
서울의 본원과 인천, 부산의 분원 출강 탓에 문 원장의 차량 운행량은 연간 10km를 넘어선다. 2년마다 차를 바꾸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는 스피드광이기도 해서 운전 자체는 즐기지만 몰려오는 졸음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오징어, 껌, 졸음 쫓는 약도 소용이 없었다. 여기서 착안해 몇 해 전 그는 전공과는 무관한 졸음 쫓는 식품 개발에 나섰다. 자체 연구개발팀을 운영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내년쯤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칭 ‘잼잼’인 이 졸음퇴치 식품은 수차례의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시간에 하나면 충분하다고 한다. 낮춘 칼로리 덕분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수험생, 다이어터들에게도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로 수출하는 야심을 이루고자 무역부서도 준비 중이다.
문 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권 때 1년 동안 자비를 들여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부문 800건을 대통령비서실, 국세청 등에 신고, 접수시켰다. 국세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 지난 2013년 1월 고소득 자영업자 포상금 제도를 만들게 됐다. 이 법으로 인해 이후 세수도 상당량 증가했다. 필요한 법의 발의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준 것에, 스스로에게도 뿌듯한 사건이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그의 목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제도가 있어도 시민들이 실정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는 상황을 이르는 것이다. 문 원장은 하지만 그런 이상향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수익은 보장되길 바란다. 정부 포상금의 현실화를 말하는 것이다. 건당 책정된 한도액이 아닌, 추징금의 40%로 바꿔줄 것을 주장한다. 리얼픽션과 출시 준비 중인 ‘잼잼’ 그리고 문성옥 원장의 건승을 기대해 본다.

 

 

시민감시단이 지켜야 할 덕목
1. 주어진 역할에 대한 권리를 악용 또는 남용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 정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 영세 서민에 대해서는 포상을 위한 신고보다는 경고와 지도 등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3. 성실한 업무집행은 주어진 포상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한다.
4. 중범죄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수행이라는 고발 자세와 더불어 신고의 용기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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