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정상화 전제로 논의해야"

   
▲ 1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해 서민증세 무차별 폭격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왼쪽부터), 윤호중, 김관영, 홍종학 의원.

여야는 19일 정부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을 두고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 전화인터뷰에서 "서민증세라든지 또는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많이 썼던 부자감세 같은 용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서민들의 경우에 소득 대비해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담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소득 1분위인 하위 10%가 담배소비량에서 5. 47%밖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부자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서민 상대 세금을 쉽게 올리는 것 아니냔 지적에는 "잘못된 비판인데 그동안 부자증세를 많이 했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 정부보다 중산층은 2% 이하씩 소득세율 다 인하해 드렸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안 했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해서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부자증세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여당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쉬쉬하면서 (추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여당에서 홍보를 못해서 서민증세로 알려지고 있다는 게 김무성 대표의 얘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선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부자가 담배 한 갑을 사는 거나 서민이 담배 한 갑을 사는 거나 똑같이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소득과 대비해서 본다면 역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서민 주머니에서 더 세금을 걷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민증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저희는 지금 이대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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