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무방비 노출된 농업인을 위한 보험의 자부담률 낮추고, 가입 필요성 홍보 필요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11월 8일(목) 제35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울 것’을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농업인들은 평소 재난재해 및 작업 중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노출돼 있어 뜻밖의 사고로 인해 잠시라도 일손을 놓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 그리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농협과 함께 도내 농업인들에게 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농민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도의 부담률을 높이고

시・군과도 적극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농가 부담률을 한자리 수로 낮출 것을 주장하면서 ‘전라북도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농업인 보험료 지원액의 규모와 지원률은 아쉬운 수준이다.’며 ‘전북도의 주요정책인 삼락농정의 핵심은 사람 즉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전북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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