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곧 국정조사 파행시키고 국회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국정조사특위가 14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무산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13일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진술이 어렵고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청장도 14일 재판 기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들 핵심증인들의 불참시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청문회를 16일에 추가 개최하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부하며 16일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야당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국정조사 자체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언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또는 재판 기일이라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궁색한 변명이자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는 곧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앞서 29명의 증인 가운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14일, 나머지는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 2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미합의 증인을 21일 마지막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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