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 ‘만·나·바’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실현! 

현황과 문제점
ㅇ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대는 지나갔음
 - 노동시장은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함정에 빠진 상태
 -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증가, 불안한 여성일자리, 어르신은 ‘허드레’ 일자리 등 일자리 질이 날로 악화
ㅇ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 양극화로 인해 ‘격차사회’로 진입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만 증가(1년 미만 단기일자리 36%, 저임금 일자리 26%, 사회보험 미적용 34%)
 - 청년층 명목실업률은 8.5%이지만 실질실업률은 20% 수준
 -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800만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ㅇ 좋은 일자리 감소, 나쁜 일자리 확산,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는 피폐해지고 중산층은 붕괴 위기에 직면

목 표
ㅇ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인 고용률은 70%대로 올리고,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 절반수준으로 축소
ㅇ 일자리-소득증가-소비투자-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합의 달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혁신적인 사람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지역별 일자리청 설치
 -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와 일자리 지수 도입
 - 중소 중견기업 육성, 창조 혁신기업 지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 지역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치안, 안전, 교육, 보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근로서비스 등 민생과 밀접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2. 세대공존과 계층융합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도입
 - 지식창업과 벤처창업의 적극적 지원
 - 세대공존을 위한 장년 및 고령자의 활력 일자리 지원

3.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확보와 임금격차의 해소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등 규정
 -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노력
 -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와 고용공시제도 도입

4. 고용안정체계의 강화
 - 법정 정년 60세 도입 등 고령화 사회 대책 수립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 영세업체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인력 확충

5.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사의 자율교섭주의 원칙과 정부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 확립
 - 노사간 갈등요소를 줄이기 위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
 - 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차 불법파견 등 현안이 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노력 강화

ㅁ 이행기한 : 임기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재정 및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 
 

공약 2.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ㅇ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편법상속과 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 훼손
ㅇ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재래시장의 생존권 위협
ㅇ 금융위기의 부담과 고통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금융사와 대기업이 독점하는 등 금융 공공성이 대폭 훼손
ㅇ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며,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음
ㅇ 양극화 심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막고 있으며 경제·지역·산업·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격차가 확대

목 표
ㅇ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여 헌법정신과 공동체 가치 구현
ㅇ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금융의 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ㅇ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ㅇ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중심 순환경제의 활성화 추진
ㅇ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 재벌에 대한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개선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10대기업, 30%한도), 순환출자금지(신규 금지, 기존 3년 유예기간내 정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100%) 등 행위 규제 강화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축소(9%→4%) 등 금산분리 강화
 -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력 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불법 행위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처벌 및 과세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공정거래제도의 혁신 추진

2 혁신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개혁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기능 강화 및 지역금융 활성화
 -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공공성 강화

3.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개선 적극 지원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금 마련을 통한 파산자 재활 지원 추진
 -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고, 위반 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추진
 -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칭)‘공정대출법’ 제정 추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추진
 - 개인회생기간 단축(5년→3년), 최소주거권 보장, 압류금지의 힐링통장 허용, 개인파산절차 간소화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지원 강화 

4.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중심 순환경제의 활성화 추진
 - (가칭)‘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조세 지원 등으로 자립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 추진
 - 보육·주택·의료 등 각 분야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사회적 금융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 투자 활성화 추진

5.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 강화
 - 상가임대차 보호 및 세제 지원 등으로 자영업자의 고비용 부담 경감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추진
 - 보육 등 자영업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추진
 - 전직 희망 자영업자에게 교육·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강화 

ㅁ 이행기간 : 임기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ㅇ 대부분이 제도 개선 사항임재정 및 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 확보 
 

공약 3.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 

현황과 문제점
ㅇ 실업난과 빈부격차확대,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ㅇ 경제성장의 과실은 재벌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불안한 일자리와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늘어나는 민생지출로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ㅇ 여성고용률은 2011년 현재 53.1%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고,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또한 여전히 심각
ㅇ 가정폭력, 성폭력, ‘묻지마 폭력’의 증가와 함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불안심리 가중

목  표
ㅇ 복지국가는 시대적 요청이며,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고리
 -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며, 든든한 성장 동력
ㅇ 복지국가 5대 목표를 세우고,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천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일·가족·생활 균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폭력방지 및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 달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무상보육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내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충
 -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표준보육비 현실화로 부모의 추가적 부담을 없애고, 보육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2.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연계 돌봄체계 구축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청소년 상담,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

3. 일·가정 양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준 향상
 - 남성 출산휴가 2주 제도화,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지급

4. 폭력방지와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
 - 정치, 행정 등의 의사결정직에 여성 대표성 향상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5.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 법제화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 양질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6.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거주 홈 확대

7.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비보험 진료 항목, 환자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춤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단계별로 실시
 -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및 일차 의료 강화,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 지역별 거점병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8.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방지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적극 돕는 자활지원제도 확대

9. 복지인프라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 늘어나는 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사회복지전문 인력 확충
 -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의 공공복지시설 적극 확충

10. 서민 주거비 절감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로 확대
 -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민간임대 등록제 실시
 - 주거취약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ㅁ 이행기한 : 임기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ㅇ 무리한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삭감, 재정구조 및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
ㅇ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정상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국내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종합소득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수입 확대
ㅇ 복지전달체계 정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 강화 
공약 4. 강도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실현 

현황과 문제점
ㅇ 우리 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자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
ㅇ 시민권의 정당한 행사가 권력의 편의에 의해 제약받는 반민주적인 불통과 독점의 권위주의 체제
ㅇ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와 이를 유지하려는 정당의 낡은 정치관행

목 표
ㅇ 기성 정치의 무능과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상생의 정치
ㅇ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고 민의와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ㅇ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소통과 참여의 정치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소통과 협치’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정운영
1)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구현 :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고, 특권과 반칙에 맞서 국민의 삶과 함께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2)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복지확대 △남북평화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현안에 대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3)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 운영 : 시민정치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좋은 일자리 노사정 협약,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약, 균형발전 협약 등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활성화하고, 국민정책제안시스템을 확충하여 소통하는 정부를 구축
4)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투표제도의 개선 추진

2.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1) 대통령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외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일체 배제(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권력 개입 금지) 
 - 책임총리제 도입,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보장
 - 법률에 의한 각 기관의 인사권 보장과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 대통령의 정당 공천, 인사, 재정 등에 대한 불개입과 여당의 정책수립 기능 존중을 통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2) 국회, 국회의원
 - 국회윤리특위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은 일정 시한 내 본회의 처리 명문화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헌정회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 구성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위원회 결정 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수정의결 원칙적 불허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조정

3. 일하는 국회
 - 상시 국정감사제도 조기 정착 및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기능 강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시 운영 및 (가칭)‘회계감사처’ 국회 설립 검토
 - 일정규모 이상의 입법청원에 대한 심사와 답변 의무화
 
4. 과감한 정당 혁신
 -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하게 돌려드림
 -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단, 여성의 진출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제 개선 추진)
 - 정당의 의사결정 민주화(강제 당론 지양), 정당 정책역량의 획기적 강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연구소 독립기구화 지원 강화
 - 당원구조를 ‘지역위원회’ 외에도 인터넷과 SNS 참여플랫폼에 기반 한 ‘직장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3원 구조의 네트워크 정당으로 개편하여 생활화, 민주화, 분권화, 정책정당화 추진

5.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정치개입 차단
 - 정치검찰 청산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 근절, 법무부 탈검찰화(법무행정의 전문화, 문민화) 추진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의 원칙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
 - 경찰개혁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과 민생치안 강화

6. 부정부패 척결
 -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재산공개제도를 확대하여 대통령의 형제, 자매까지 재산공개 의무화
 - 고위 공직자의 퇴임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 5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양형 강화, 부패비리 전력자의 정부참여 배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청렴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

7. 새정치 공동선언, 국민연대의 실현
 - 민주세력과 미래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안철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입각한 과감한 정치혁신과 굳건한 국민연대의 실현을 통해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운 정치 구현

ㅁ 이행기간
 -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연내 추진
 - 임기 내 추진

재원조달방안
非예산 사업 
 

공약 5.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평화·번영의 북방경제시대’ 

현황과 문제점
ㅇ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으며,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고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
ㅇ 이명박정부 들어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고, 무능한 통상 외교로 국익의 균형과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
ㅇ 참여정부에서 구축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이명박정부에서 해체되면서 결과적으로 안보의 무능과 국가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초래함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황강댐 방류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구제역 대란, 대규모 정전 사태,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등 대북경계를 포함한 안보와 국민안전보호 총체적 실패
ㅇ 군 복무기간의 단축 역시, 참여정부에서 계획한 18개월에서 이명박정부 들어 21개월로 고착되었고, 국방예산도 참여정부 평균 국방비 증액률 8.8%에서, 5%대로 낮아져 군의 장비 현대화도 지체됨

목 표
ㅇ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방경제시대 추진
 -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과 북방경제 개척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ㅇ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조화로운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ㅇ 국민이 안심하는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 태세 확립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복원과 정상화를 통한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 및 평화로운 안보환경 구축
 -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및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 강군 건설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 남북경제연합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원대한 구상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과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
 -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 수립？이행 : 10.4선언에서 합의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 당선 이후 북한에 특사 파견, 취임 첫 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장관급회담 정례화 등을 통해 남북경제연합시대 달성
 - 북방경제 3대 사업(복합형 물류망 구축,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북방 농업협력 추진)을 통해 북방경제시대 추진
 -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정부출범과 함께 한미, 한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구상’을 마련하고,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미·중·일·러 6개국 정상선언 도출 추진
 -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서해 평화렵력 특별지대 설치

3. 평화선도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조화로운 균형외교
 -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을 정상화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 평화선도

4. 국내경제와 공생하는 국민중심의 통상외교
 - 통상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국내 피해부문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강구
 - 국내경제와의 공생 가능한 기조에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5.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
 -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
 -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병영문화 개선, 장병복지 기준 강화 

ㅁ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대부분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이 필요치 않는 非예산 사업이며, 국가재정의 일상적인 운영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
 

공약 6. 범죄·재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현황과 문제점
ㅇ 빈발하는 성폭력 범죄, 묻지마 살인 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이나 고통이 커지고 있어 민생치안 확립이 시급한 실정 
ㅇ 교통사고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서 교통사고 감소대책 필요
ㅇ 민방위 훈련과 교육의 형식적 운영을 비롯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비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조나 복구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
ㅇ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및 지하시설물 침수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실정

목 표
ㅇ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각종 범죄와 사고, 재난, 질병, 위해 식품, 각종 폭력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보장
ㅇ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서, 민생치안 확립, 학교 안전, 먹거리 안전, 의약품 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민생치안 확립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강력범죄를 발본색원해서 걱정 없이 밤길 다닐 수 있는 여건 조성
 - 생활안전 확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치안인력확충
 - 우범자관리강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 강화
2. 안심하고 보내는 학교
 - 유아 통학차량 지원 등 안심 등하교 지원시스템 마련
 - 학교 전담 경찰관제 운영 및 아동 범죄 처벌 강화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가해자 치유를 위한 교육시스템 확대
 - 피해학생 지원, 심각한 가해 학생 치유를 위해 ‘교육후견인’제도 도입

3.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 방사능오염식품 관리 강화, GMO 대체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 확보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 단계와 현지 조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4.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미래복합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대응능력 강화
 - 소방재원 확보를 통한 119 서비스 강화
 -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 대책 추진
 - 소방방재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 생활형 스마트폰 실시간 맞춤 기상서비스 강화
 - 시설안전기준 강화 및 민방위 훈련의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전환

5. 교통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 강화
 -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ZONE 30Km/h’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 어린이안전교육 강화, 노인교통사고예방대책, 교통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

6.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ㅁ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별도 재원조달 불필요, 예산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공약 7.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현황과 문제점
ㅇ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초래
ㅇ 이명박 정부의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심각
ㅇ 학력, 학벌 대물림과 교육 양극화 심화
ㅇ 개별대학 중심의 대학서열화,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의 심화로 인한 공교육의 약화와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 (서울-수도권-지역간의 격차 심화)

목 표
ㅇ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양극화 해소
ㅇ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교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 초등학교는 ‘생애 처음 만나는 행복한 학교’로, 중학교는 ‘진로 적성 찾기’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로 학습선택권’ 확대
ㅇ 21세기 창의력, 소통, 협력 등 핵심역량 위주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불평등 극복
ㅇ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ㅇ 학벌주의 완화, 대학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일류 대학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 유치원, 초등생 저학년에 집중투자, 돌봄 지원 강화
 -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한부모？조손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2.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 혁신학교 모델 확산, 초등학교부터 혁신학교로 확대
 -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
 -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개선, 창의 통합형 교육과정 실현
 -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진로와 적성 찾기
 - 고교 학점제를 통한 학습 선택권, 수월성 확대
 - 일제고사(전국단위 학업성취도시험) 폐지, 표집조사로 전환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및 고교 체계 혁신

3.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학비부담 경감
 - 만5세 이하 유아 무상보육·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반값등록금(청년안심등록금제) 실현, 대학기숙사 확충

4. 대입 전형 단순화
 - 수능 전형, 내신 전형, 특기적성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단순화, 기회균형선발 확대

5. 대학 경쟁력 제고 및 학벌주의 완화
 - 건전사학 육성 및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
 - 대학간 상생협력과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 대학 자율과 역량 회복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
 - 지방 인재 채용 의무화 등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정
 - 블라인드 채용제 제도화

6. 체계적인 사회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강화
 - 대학 비진학 청년 및 전문대학 지원 확대
 - 시민개방대학 및 제3세대 대학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대안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교 밖 직업교육의 전문성 강화

7.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ㅁ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ㅇ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공약 8.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문화강국’실현 

현황과 문제점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요구됨.
ㅇ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극대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격차가 해소되는 질적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함
ㅇ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벤처·창업, IT·SW, ICT 생태계, 창조산업 육성 등 다양한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이 필요함.
ㅇ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의 폐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경쟁력이 약화됨 .

목 표
ㅇ 혁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 기반 마련
ㅇ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ㅇ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구축
ㅇ 문화·예술·관광산업 등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ㅇ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ㅇ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과 콘텐츠 산업 육성
ㅇ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혁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 기반 마련
 - (포용적 성장)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수출과 내수시장 균형, 분권형 지역경제 구축.
 - (창조적 성장) 벤처기업 지원 강화,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 수출 역량 강화, 남북경협과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 창출, IT와 융합된 첨단 서비스산업과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 육성
 - (지속가능한 성장)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지역밀착 방식의 에너지 산업 육성 추진
2.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대응 역량 강화
 -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미래선도형산업, 중소·중견기업, 기초과학에 대한 R&D 비중 확대,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육성
 -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 건강과 안전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R&D상용화지원 확대

3. 문화·예술·관광산업 등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 문화콘텐츠창조산업 지원 강화와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
 - 한류콘텐츠와 관광·제조업 등과의 융합사업 발굴지원확대
 -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대 및 문화 접근권 강화
 - 문화·예술·관광 등 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 문화예술 창조 인력의 기본생계와 안정적 활동 공간 지원
 - 콘텐츠 가치 증진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구축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세계 경쟁력 강화

4.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 친환경,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방송통신융합(ICT)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IT·SW, 융합산업, 소재산업,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5.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 모태펀드 출자 재원 확대,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유지 등 절차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부담 완화, IT·SW 인재 육성 강화, SW R&D 투자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등

6.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과 콘텐츠 산업 육성
 - ICT정책 총괄기구 구성 운영
 - 인터넷 국가전략산업 육성(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고도화, 불필요한 인터넷 산업 규제 철폐 등)
 - 콘텐츠산업 육성과 SW강국 도약 추진(정부·공공부문 제값주기, 국가정보화 예산확대 추진 등)

7.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과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계획 수립.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공약 9.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황과 문제점
ㅇ 그동안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직권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흡하고,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지방이양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
ㅇ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 정도로 낮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크게 취약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임
ㅇ 산업·기술·자금·인력·개발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
ㅇ 정부여당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후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각 지역의 혁신도시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 약화됨

목 표
ㅇ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다극 발전체제 구축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분권국가 실현
ㅇ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이든 교육, 복지, 문화, 환경의 적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ㅇ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 구조개편 검토
ㅇ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실현
 - 정부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및 국회 특위 설치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경찰제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자치과세권 근거 마련, 지방세 확대 등 획기적 재정분권
 -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및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 국가정책결정에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2. ‘교육-연구-생산-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
 - 지역경제권별로 교육-연구-생산-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 지역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별 기술지원 기관, 거점 대학을 연계
 - 지방에 좋은 일자리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
 -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과 개발
 - 산업구조 전환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
 -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3.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보장
 - 어느 지역이든 교육, 복지, 문화, 환경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
 -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조원의 도시재생 예산을 투입

4.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정상추진
 -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세종시로의 기관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 건설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주택, 학교, 상하수도 건설을 조기에 완료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이행

재원조달방안
ㅇ 지방분권은 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예산 사업
ㅇ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 추진
ㅇ 기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총사업비의 차질 없는 집행

 
공약 10.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현황과 문제점
ㅇ 토건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생태적 성장 국가로 혁신 필요
ㅇ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생태환경보호, 홍수예방, 수량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과도한 준설로 인한 지류하천들의 역행침식으로 심각한 하천 제방의 훼손과 생태계 교란만 초래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과 함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ㅇ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
ㅇ 한편,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 개방과 가뭄？태풍？구제역과 같은 재해가 되풀이되면서 곤경에 처해 있으나 국가의 보호 장치는 미미한 실정임
ㅇ 농어촌은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격감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농어가의 수익률은 점점 떨어져 쇠락하고 있는 실정임

목 표
ㅇ 생태 친화적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 구축
ㅇ 식량주권과 안보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을 통해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과 국민농업시대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과 생태계 보전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활
 - 개발사업 위주의 정부조직 및 예산집행 체계를 조정
 - 연안 하구역의 복원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해소
2.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국토 회복
 - ‘4대강사업 국민참여검증단’ 과 ‘4대강복원본부’를 운영
 - 4대강 후속 지천정비사업의 재검토

3.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탈원전 생태에너지 국가 실현
 - 단계적으로 탈원전으로 전환(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추진
 
4.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 안전 확보
 -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관리 강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 취약산업 및 지역과 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

5.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공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수자원통합관리 정책 추진 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공급 실현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대기질(맑은 공기)’ 관리강화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어린이 건강을 위한 환경안전 대책 마련
 - 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 및 환경피해 보장제도 마련

6. 생물주권 확보와 남북 환경협력 실현
 -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 서천생태원을 국립화하여 활성화
 -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보전권지역 지정 재추진

7.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책임지는 ‘지속가능 농어업’ 육성
 -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2005년부터 시행된 17만83원에서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1만원대로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을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
 -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노동재해보험 확대
 -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을 확충, 도시생협 육성,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비중 30%로 확대
 - 농수산분야 IT 융합환경 개선 등을 통한 미래 농어업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어장 보호대책 마련
 - 사료안정기금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 FTA 상생기금 마련, 농지총량관리제 도입 등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 남북농어업공동체 구성해 생산과 소비기반 확대

8.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 건설
 - 농어촌의 취약한 의료, 주거 등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투자 확대
 - 방치된 공가·폐가·슬레이트지붕 단계적 철거
 - 고령·영세 농가들을 위해 4대보험 등 사회복지망 강화
 -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 귀농·귀촌·청년 농업취업 지원정책 추진

9.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육성
 - 1도에 1미래 생명농업고 설치, 농정부서로 관리 이관
 - 농업인 자녀들의 농업 관련기관에 특별채용제도 도입
 - 중소가족농, 영농자금과 학비대출 이자율 차등 지원
 - 4대 보험에 대한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강화

10.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분권형 협치농정 구현
 - 5년 단위의 중기농정프로그램 운영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과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추진,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ㅇ 부족한 재원은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