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산시, 시민 경고 묵살 논란…“담장 붕괴·홍수 위험 알고도 허가”

[시사매거진 임홍재 기자] 논산시청이 해마다 홍수와 침수가 반복되는 고위험 지역에 담장 설치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무너지는 구조”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논산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사고가 나도 시청 책임이 아니다"는 발언까지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험성 알고도 허가… 시민 경고는 결국 묵살

문제가 된 지역은 지반이 약하고 경사도가 높으며 배수가 취약한 곳으로, 전문가들조차 시설물 설치가 부적절한 지역이라고 지적해온 곳이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담장은 시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깊은 구조 균열, 전도 현상, 지반 침하, 누수 흔적 등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었다. 

주민 A씨는 “저건 보면 바로 압니다. 비 한 번 세게 오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시청은 허가를 내줬습니다”라고 분노했다. 

침수 사고, 매년 반복…시청도 위험성 이미 알고 있어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매년 같은 침수·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내부 전면 침수, 난방기·농작물·시설물 전부 물에 잠김 ▲급류가 구조물 벽을 파고드는 모습 ▲도로 범람으로 인한 마을 고립 ▲논·밭 경계가 사라지는 ‘호수화’ 현상 등 누구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청은 이 위험 지역의 ‘중심부’에 담장 설치를 승인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vs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니다”

주민들이 담장 붕괴와 홍수 위험을 제기하며 시청에 책임을 물었지만, 담당자는 “허가했다고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사실상 책임 회피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주민은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왜 허가는 내줬습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류만 보고 처리한 ‘탁상행정’… 행정 편의주의·안전 불감증 노출

논산시청은 취재진의 질의에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현장을 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비판하며, 위험이 명백했던 만큼 인허가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건 시공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 실패”라며 “공무원 누구라도 현장을 보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 감사·조사·법적 대응 준비… 사태 확산 가능성

현재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 전면 공개, 담당 공무원 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담장 안전성 재검토, 필요 시 행정·민사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