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에 강력 반발... 국토부에 재검토 공식 건의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하남시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남시는 현재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가 제한되고 궁극적으로 지역 내 거래 위축 및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하남시의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 지정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심각하게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면서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는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