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2%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없어도 불안"… 징벌적 배상 도입 요구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4.4%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92.2%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불편하고 걱정된다"고 했으며, "직접 피해가 없다면 문제 없다"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응답도 94.8%에 달했다.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1%가 동의했다.

선호하는 피해 보상 방식으로는 현금·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49.8%)이 가장 많았고, 요금·수수료 감면(21.3%), 대국민 사과(16.4%), 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4.6%)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선 67.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서비스 선택 시 보안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은 88.7%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